글로벌 팀 고용 시 명심해야 할 지식재산 및 발명권 관련 중요 정보

모든 직원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는 꽤 간단합니다. 직원들은 회사 근무 시간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산을 사용하여 작업물을 생산하며, 이 작업물은 회사에 귀속되죠. 

이같이 전형적인 근무 환경은 IP 및 발명권에 대한 대부분의 소송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지만 원격 근무로 인해 새로운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어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해외 직원 채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인재는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은 글로벌 팀을 확대하는 동안 불필요한 리스크를 피해야 합니다.

Remote의 경우 수십 개 국가에 직원을 둔 기업이 내부 및 외부 취약점으로부터 IP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국제법 관련 어려움을 살펴보고 Remote가 어떻게 업계 최고의 IP 및 발명권 보호를 제공하는지 살펴보세요.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의 공식적인 정의는 '지성을 바탕으로 한 창작물' 또는 무형 자산입니다. 

IP는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물리적 자산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전히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법적으로 IP를 보호하면 다른 사람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외에도 직원이 업무 중 얻은 정보를 도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IP 보호는 새로운 IP가 기업에 적절하게 양도되도록 하여 기업이 IP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IP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며, IP에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IP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를 갖추면 기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죠.

IP 유형

IP 자산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 상표

• 저작권

• 영업비밀

예를 들어 기업이 신제품의 이름을 내놓는 경우 상표를 등록하면 경쟁업체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를 신청하여 대기업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팀에 IP 보호가 중요한 이유

모든 직원이 동일한 곳에서 근무한다면 IP 보호와 유지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직원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각 나라에서 원격 근무를 한다면 상황이 복잡해지죠.

글로벌 규정

직원들이 근무하는 각 국가별로 IP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규정의 관대한 정도가 다르며 기업이 독점권을 양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 호의적인 IP 법안을 제정한 국가도 있는가 하면 독립 계약자와 직원에게 더 많은 소유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원이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동안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액세스

또 다른 문제는 데이터 보호의 잠재적 취약성입니다. 직원들이 원격으로 근무할 때는 홈 네트워크와 개인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회사 데이터와 정보에 접근합니다. 이로 인해 정보가 해커와 피싱 사기꾼의 공격에 더 취약해집니다. 

단 한 명의 직원이 공용 네트워크를 사용한 후 데이터 보안 침해를 당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열악한 IP 보호에 따른 위험

기업이 한 국가에서 사용하는 IP 전략이 다른 국가에서는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국가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존중하여 따르지 않을 경우 기업의 IP 및 발명권에 대한 보호 기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보호 기능이 상실되면 사소한 문제부터 치명적인 문제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실패

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귀사의 잠재적 파트너가 강력한 보호 체계를 갖춘 기업과 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 회사가 보유 중이라고 고객에게 안내한 솔루션, 서비스, 자산 등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다면 중요한 계약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IP 보호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갖추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업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 실패

규제 기관의 감사를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IP 및 발명권을 운에 맡길 여유가 없습니다.

매각 및 IPO와 같은 유동성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IP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P를 보호하지 못하면 추후에 주주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주들은 현재 기업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평판 손상

부정적 이유로 뉴스에 나오고 싶은 기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IP를 도용당했다고 직원이나 계약자가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보호 조치를 갖추면 상황이 악화되어 회사의 평판이 손상되기 전에 분쟁이 조용히 끝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CNEX가 Huawei에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CNEX는 이 중국 기업이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고발했죠. 이 잠재적 침해 사례로 인해 Huawei는 미국에서 좋지 못한 평판을 얻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

외국에서 일하는 원격 근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자신의 IP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싸우며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승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창작물에 대한 법에 있어 기업보다는 창작자의 손을 들어주는 국가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Huawei와 CNEX의 사례에서 영업비밀 분쟁은 평판 손상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드는 소송을 수반했습니다.

IP 상실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업보다는 창작자에게 지식재산권을 부여합니다. 그럴 경우 기업이 해외 계약자와 일하는 경우 빈틈없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계약자의 작업물에 대한 IP는 자동으로 해당 계약자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는 용역 계약서보다 더 안전한 경향이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해외에서 IP 및 발명권 보호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는 직원이 고용된 동안 상표를 내놓은 경우 해당 직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관할권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충격일 수 있죠.

그러나 최악의 위험은 기업이 IP 침해 리스크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일부 글로벌 채용 솔루션 제공업체는 제3자에 의존하여 고객의 IP를 여러 곳에 걸쳐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체 법인 소유형 글로벌 채용 솔루션이 파트너 의존형 글로벌 채용 솔루션보다 확실한 경쟁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IP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문

원격 근무자가 있을 경우 어떤 회사가 IP 및 발명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요?

간단히 답하자면 모든 기업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해외 직원을 두고 있다면 IP 및 발명권을 보호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IP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아마 많은 IP를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브랜드도 IP에 속합니다.

이제 모든 규모의 기업이 해외 인력 고용을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모든 스타트업 역시 창업 초기부터 IP 보호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심각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의 고유한 시장 상황과 특징때문에 지식재산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분야의 기업이 포함됩니다.

테크

테크 기업의 IP 및 발명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각종 유형의 기술 IP 및 창작 방법을 다루는 적절한 규정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제품 매니저를 비롯한 기타 기술 인재와 함께 일하는 기업은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

고도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면 전반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호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금융 부문에서 신규 고객과 협력하는 기업은 IP 보호 수준을 포함하여 내부 감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

발명권은 에너지 기업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회사에 귀속되는 것과 직원에게 귀속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정 다툼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

제조 부문에서 모든 조직에는 다양한 유형의 IP와 보호를 받는 발명품이 있습니다. 제조 회사들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해 엄청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와 똑같이 자신의 IP 보호와 관련해서도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발명권 및 IP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수나 IPO와 같은 유동성과 관련된 계획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라면 두 배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사에는 IP 보호뿐만 아니라 직원과 계약자와의 관계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IPO를 진행하기 전에 스타트업이 처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창작물의 소유권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글로벌 팀을 위한 4가지 지식재산 보호 팁

IP 및 발명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따릅니다. 반면, IP 및 발명권을 성공적으로 보호하면 기업이 자신 있게 글로벌 팀을 확대하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팁을 따르면 더 나은 방어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발빠른 IP 등록

IP를 빨리 등록할수록 저작권 침해를 더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IP를 사용하기 전에 이를 등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 소유권에 대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죠.

미국에서는 보호하려는 귀중한 자산 유형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이나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을 통해 IP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IP 등록은 필수가 아니므로 IP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자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IP를 등록하면 인증서가 제공되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는 회원국의 최소 표준을 규정하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에 관한 협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는 여러 국가 간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이 있습니다.

2. 직원에게 비밀유지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요청

모든 미국인 근로자의 약 3분의 1이 기밀 유지 계약 또는 독점 정보 계약이라고도 하는 비밀유지계약서(NDA)에 서명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함께 일하고 IP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이 정보 기밀 유지에 법적으로 동의하도록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직원은 IP를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NDA는 일반적으로 직원이 서명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자 또는 합작 투자 파트너에게도 NDA 서명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NDA는 그에 포함된 정보만큼만 유효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약에 빈틈이 없도록 항상 전문가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도록 합니다.

3. 사이버 보안에 현명하게 대처

사이버 보안은 많은 기업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사이버 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특히 글로벌 팀에게 중요한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직원이 자신의 기기를 사용함으로 인해 추가 보안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IP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과 위협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데이터 보안 프로세스, 특히 방화벽과 암호화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IP 자산 보호 및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교육하여 모든 직원이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온보딩 프로세스의 일부로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기기와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면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원격 근무 정책 수립 

원격 근무 정책은 원격으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회사의 기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이 정책에는 회사 데이터 액세스 및 기기 보호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직원이 최신 정보에만 액세스하도록 원격 근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Remote와 같은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그 방법이 간략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Remote가 IP 및 발명권을 보호하는 방법

Remote는 업계 최고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IP 및 발명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Remote는 해외 직원의 IP를 회사에 직접 이전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IP가 국가에 유입되고 유출되는 방법에 관한 법률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래에 Remote가 어떻게 IP 보호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Remote가 어떻게 Remote IP Guard를 통해 전 세계에서 IP를 보호하는지 알아보세요.

Remote는 현지 법인을 소유합니다.

일부 글로벌 채용 솔루션 제공업체는 자체 법인을 소유하지 않고, 그 대신 파트너에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 모델은 고객 입장에서 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고객의 IP가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도달하기 전에 여러 관계자를 거쳐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달 경로의 모든 교환에서 IP가 불필요한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Remote는 글로벌 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국가에 자체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Remote는 중개자에게 고객의 IP를 소유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Remote는 글로벌 채용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죠.

Remote는 철저한 2단계 IP 이전 절차를 사용합니다

글로벌 채용 솔루션 제공업체인 Remote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의 현지 법인을 대신해 단순하게 글로벌 급여를 처리하기도 하고, 현지 법인을 통해 고객을 대신해 직원을 채용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고객은 높은 간접비 없이 전 세계에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Remote가 고객을 대신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2단계 접근 방식을 사용해 직원의 IP를 고객에게 이전합니다. 먼저, 국가별 고용 계약에 따라 직원의 IP를 Remote로 이전합니다. 그런 다음 IP를 고객에게 이전합니다. IP 및 발명권 관련 법률에 대한 국제적인 전문가인 Remote는 항상 IP가 고객에게 최대한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IP는 처음부터 고객사에게 속하며 Remote는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가 IP를 합법적이고 수월하게 양수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Remote는 현지 법률에 따라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해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국제 IP 법률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Remote는 직원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관리해 드립니다. Remote의 현지 법률 전문가 팀이 적용되는 모든 현지법을 준수하는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드리므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이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Remote는 직원 이전도 처리해 드리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Remote는 자체 법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국제적인 법률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력한 글로벌 인프라와 철두철미한 현지 법무팀, 이것이 바로 Remote가 갖춘 차별점입니다.

Remote로 IP와 글로벌 팀을 보호하세요

Remote의 글로벌 채용 솔루션에는 급여, 복리후생, 세금, 규정 준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규모의 기업은 전 세계 각지에서 최고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Remote는 고객의 IP 및 발명권을 그 누구보다 강력히 보호할 뿐 아니라 글로벌 팀에게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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