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리스크: 기업이 알아야 할 사항

다른 국가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 리스크'에 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이고, 팀원들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가 고정사업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정사업장이란?

고정사업장 리스크는 기업이 다른 국가에 과세 대상 사업장을 보유했음을 의미하는 세금 관련 개념입니다. 고정사업장 리스크가 발생하면 기업은 법인세가 미납되었을 수 있으며 현지 세금 규정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원을 둔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정사업장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정사업장애눈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고정사업장의 주된 유형으로는 위치가 고정된 사업장, 대행사 고정사업장, 건설 현장, 가상 또는 디지털 사업장이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귀사는 다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치 고정사업장

위치가 고정된 고정사업장이란 기업이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국가에서 사무실이나 지사, 공장, 작업장 등의 물리적인 위치를 유지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에 물리적인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치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외 자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의존적인 대리 역할을 할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대행사 고정사업장

대행사 고정사업장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다른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기업을 대행하며 계약 협상 또는 체결의 권리를 가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격 회사가 다른 국가에 영업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이 영업 담당자가 거래 체결과 계약서 서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대행사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대행사 고정사업장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규정을 준수하려면 현지 세법과 해외 조세조약에 관해 조사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또는 프로젝트 기반 고정사업장

건설 현장 고정사업장이란 다른 나라에서 건설 또는 설치 프로젝트가 현지 세법 또는 국제 조약에 명시된 기간보다 더 오래 지속될 때를 의미합니다.

가상 고정사업장

가상 고정사업장이란 디지털 운영 또는 원격 비즈니스를 통해 만들어진 과세 대상 사업장으로, 기업이 전통적인 물리적 사무실을 유지 관리하지 않더라도 가상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가상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격 근무 시대에 접어들며 여러 국가에서 고정사업장 관련 법을 점점 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회사가 고정사업장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고정사업장을 이해하면 원격 기업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할 때 국제 세금 의무를 관리하고 현지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예기치 않은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시사점

고정사업장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법인세 의무를 유발하여 기업이 추가적인 세금 보고 의무와 이중과세의 리스크를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 법률 준수

고정사업장 관련 법을 이해하면 해외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현지 세금 당국의 규정과 신고 요건을 따르도록 사업을 조정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금이나 제재와 같은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주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모니터링하면 기업은 해외로 확장하거나 여러 나라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재무, 법무, 운영 부문에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외 사업을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원격 회사가 마주하는 고정사업장의 어려움

원격 기업은 분산된 팀과 디지털 서비스로 인해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직면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운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해외에서 납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사업장의 리스크 파악

온라인 서비스, 원격직원, 디지털 커머스는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의미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당국이 판단할 경우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규정 파악

국가마다 고정사업장을 다르게 정의하므로 현지 세법과 고용 규정을 추적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에게는 규정 준수가 복잡해집니다.
원격 근로자를 오분류하는 등 사소한 부분만 간과해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오분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Remote의 직원 오분류 리스크 평가 도구는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세금 책임 관리

해외에서 운영하는 기업은 고정사업장으로 인해 여러 관할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세금 미납 적발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 관할지의 세금 체계와 조약을 관리하는 일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해외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Remote와 같은 전문가와 협력하면 글로벌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유발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고정사업장은 고정된 비즈니스 위치를 보유하거나 현지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을 대신해 사업을 하는 대표자를 보유할 때 유발됩니다.
국가마다 어떤 회사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회사의 지위를 판단하는 데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고정사업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 회사가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경우 고정된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업 운영처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등록 유형이 있습니다. 원격 근무의 시대에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해당 국가에서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주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가?  

다시 말하면, 해당 국가에 회사를 대신하여 의사 결정권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이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영업사원도 고정사업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근로자에 대해 얼마나 통제를 행사하는가?

이 부분에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분류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관계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면 회사는 이런 리스크 중 일부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해당 국가 내의 글로벌 채용 파트너와 상담하여 고정사업장 리스크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회사가 어떤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해당 국가는 대개 수익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회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가 정해지지만 고정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그러한 활동은 고정사업장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업을 수행했는가?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때때로 어느 국가를 방문한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거주자가 아니라 방문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가 어느 국가에서 더 오래 사업을 운영했을수록 고정사업장 리스크도 커지며 당국이 해당 조직을 더 면밀히 감사하게 됩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 내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가? 

예를 들면, 이사회가 해당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소집되는지를 의미합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시니어 리더가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를 통해 C 레벨의 경영진과 이사회 멤버를 고용할 때 이사회가 소집되는 위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 고용이 고정사업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공동 고용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정사업장은 해당 국가에서의 비지니스 사업장, 의사결정권, 경제 활동에 의해 좌우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한다고 해서 고정사업장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기록상 고용주(EOR) 관계가 반드시 공동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해당 국가에 사무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고정사업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기록상 고용주(EOR)를 극히 주의하세요. 의도적으로 규정에 반해 운영하는 것이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과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상 고용주(EOR)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따라 운영하면서도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내에서 일하는 것이 규정을 어기고 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항상 더 바람직합니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고정사업장이 유발되면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보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등,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고정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두 개의 국가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이중 납세를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사업장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전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정할지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국가에 직원을 둔 회사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저마다 세금을 활용하므로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는 여러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여러 개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격 회사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은 조세조약을 파악하고 글로벌 고용을 신중하게 구조화하고 해외 채용 파트너와 협력하여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상황마다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평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이지 않고 사실에 의거합니다. 현지 당국은 언제든지 기준을 바꿀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 의존하는 파트너보다는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소유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언제나 더 안전합니다. 법인을 소유하지 않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기타 글로벌 채용 솔루션 제공사는 서비스를 다른 파트너에 아웃소싱해야 합니다. 이때 파트너는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피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여럿이면 표면적으로는 당국이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판단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두고 전문성도 집중화된 파트너와 일할 때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참고: 자체 법인 소유형과 파트너 의존형 글로벌 채용 비교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국과 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을 준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가에 자체적으로 법무 대표를 보유하거나 해당 국가에 법인을 소유한 글로벌 채용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정사업장 없이 다른 국가에서 근로자 고용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를 사용하면 국외 관할지에 고정사업장을 만드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외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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