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관리 12 min

계약직을 언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을까요?

작성자 Pedro Barros
2024년 7월 23일
Pedro Bar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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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채용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보다 쉬운 일 처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취급하여 급여를 지급하죠. 그러나 쉬운 방법이 항상 옳은 선택이거나 가장 안전한 선택은 아닙니다.

일부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계약직이 적절할 수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단순히 더 쉬운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각 고용 형태의 법적 정의도 확연히 다릅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을 일이 없고, 직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며, 함께 일하기도 훨씬 수월해지죠.

Remote는 기업이 전 세계 각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싶으시거나 이러한 전환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가이드와 함께 첫 발걸음을 떼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과 정규직 비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은 귀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자 내부 팀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 귀사에 자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인력 관리 측면에서의 통제입니다. 기업은 정규직이 어디서 어떻게 업무를 완료하는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직은 자신의 근무 방식과 장소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분류와 기타 처벌의 위험을 피하려면 각 단계를 올바르게 완료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 국가에 여러 계약직을 두고 있을 경우, 국가 별 법률과 규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난관을 직접 헤쳐나갈 수도 있지만, Remote와 같은 글로벌 HR 플랫폼을 사용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 정규직 전환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이 되면 고용주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고용주는 계약직 관계에서 더 큰 책임을 부담합니다. 계약직의 고용 형태가 잘못 분류되면 고용주가 처벌이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분류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계약직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특정 권리를 갖는 자체 법인입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직이 고용주에게 의뢰받은 작업에 대한 지식 재산권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할 수도 있으며 고용주는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도 충분히 염려스러운 일이죠. 나아가 장기적인 계약 관계에서 바라볼 때, 지식 재산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기업에게는 극도로 걱정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와 정규직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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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작업에 대한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즉, 계약직보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운영 비용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새로 전환된 직원은 회사의 프로세스와 정책을 따르게 되며 회사는 이들의 업무를 더 면밀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은 독립성이 강하고 대개 각자 고유한 업무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계약직 고용으로 복리후생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겠지만, 정규직을 채용함으로써 회사와 이미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중한 인력을 확보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 효과는 당장 표면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생산성과 안정성은 확연히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인력 최적화를 도입한 고용주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기업 문화를 탄탄히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은 용병처럼 한 프로젝트에서 다음 프로젝트로 옮겨 다니며 일하지만, 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정규직 직원들은 하나의 미션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일부 근로자는 계약직을 선호하지만, 인력 최적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할 경우 정규직에게는 단점보다 훨씬 많은 이점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복리후생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정규 직원에게는 계약직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다양한 복리후생이 제공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직원은 유급 휴가, 실업 보호,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옵션 이용, 세금 우대 은퇴 저축 기회와 기타 특전을 누릴 수 있죠.

2. 직원은 회사가 자신의 기여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정규 직원으로 전환한 계약직은 팀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기회도 얻게 됩니다. 한편 해외 인력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은 본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직원이 이류 시민처럼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업은 한시적 근로자를 직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회사의 미래를 위한 이들의 기여를 인지하고 이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떤 단점이 있나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이점이 있지만 나름의 어려움도 따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HR 업무량 증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력 관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세금을 처리하고, 신입 직원을 교육해야 하며, 현지 고용법을 준수해야 하죠.

예를 들어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HR팀에서는 이들에게 아래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의료 보험 혜택

  • 사회보장

  • 실업세

  • 유급 휴가(예: 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무용품 및 장비 해외 운송

회사는 일반적으로 직원에게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합니다. 인력 최적화를 위해 해외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단, 이들의 거주 국가로 물품을 운송하거나 해외에서 물품과 장비를 조달해야 한다는 점만 다를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입 직원에게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물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이들이 기업 문화에 통합되도록 하고, 기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직원의 업무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몰입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변경

급여는 특히나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 지급 구조와 보상 방법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승진이나 연차 여부에 따라 이들의 급여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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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

해외 직원의 급여를 처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현지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직원의 만족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함을 나타내는 신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장기 계약직 계약은 인력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반면, 지루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계약직 계약도 있을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직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직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계약직이 거주하는 국가의 계약직 노동 관련 법률을 알고 계시나요? 법률 조항 하나하나를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법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직으로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용 형태지만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많은 국가에서 '긱 이코노미' 회사의 성장에 대응하여 계약직에 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고용 형태를 신속하게 전환하여 막대한 처벌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직이 회사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

계약직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선금을 지급한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만 회사에 묶여 있을 뿐입니다. 사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상적인 계약직을 찾았다면 이러한 인재를 적극 확보해두는 게 현명하죠. 이러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소한의 온보딩으로 최고의 인재를 조직에 합류시킬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려는 경우

계약직은 대개 복리후생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일에 대한 보상은 현금으로 제한됩니다. 계약직에게 건강 보험, 은퇴 저축 옵션, 유급 휴가 등의 특별 혜택을 제공하려면 먼저 해당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훌륭한 복리후생 패키지만큼 회사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4. 더 나은 직원 경험을 제공하려는 경우

계약직은 정규직으로 구성된 팀과 함께 일할 때 소외된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직원들은 계약직이 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기업 문화를 공유하고는 하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이들을 회사의 일원으로 초대하여 전 세계 직원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의 지식재산에 대한 더 많은 보호를 원하는 경우

이 가이드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계약직은 그 자체가 법인이므로 자신이 생산한 작업물에 대한 특정 권리를 갖습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를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외부 계약직이 아닌 회사 직원일 때 회사의 권리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회사보다 독립 크리에이터에게 지식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므로 해외 계약직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지식 재산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서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6.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 경우

계약직은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직과 오래 일할수록 내부 인재에게 투자할 수도 있는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되죠. 직원에게는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기타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해당 직원이 그 즉시 팀의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산이 됩니다.

7. 근로자와의 계약이 오래된 경우

계약직과 체결한 계약이 얼마나 오래 되었나요? 대부분의 풀타임 프리랜서는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같은 회사와 일을 합니다. 특히 긱 워크(gig work)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계약서는 고용법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직을 직원으로 온보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8. 마음에 드는 계약직을 경쟁사가 먼저 고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음에 드는 계약직이 NDA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약직이 경쟁사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비즈니스 운영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업체를 위해 기술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사의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계약직이 있다면 누구보다 먼저 채용 제안을 하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9. 계약직을 반복해서 다시 고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프로젝트 단위로만 작업합니다. 프로젝트를 위해 계약직을 자주 고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급여를 지급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 오분류 리스크가 있는 경우

각 국가마다 일반 직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자체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 상태를 오분류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영향을 받고 나아가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누락된 복리후생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튼튼한 외양간을 지어두는 게 좋겠죠. 비용이 많이 드는 실수가 걱정된다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오분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1. 계약직이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하는 경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좋은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계약직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높은 급여를 받는 좋은 직책을 제안받더라도 프리랜서의 삶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계약직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정규직의 안정성과 보호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계약직에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그렇다고 답을 한다면 해당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세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5단계 방법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나면 회사의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확한 직원 분류 확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합법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서는 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 행동 통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회사에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 재정 통제: 회사에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재정 및 비즈니스 측면을 지시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비용을 환급해 주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에 투자하거나,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관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의 특정 측면은 근로자가 받는 복리후생의 유형, 관계의 영속성, 근로자의 업무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력 등 근로자 분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의 2024년 1월 최종 판결을 참고하여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판결은 직원을 분류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해야 하는 6가지 요소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며 판결에서는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2. 채용하려는 국가에 현지 법인 설립 또는 기록상 고용주(EOR) 이용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해당 국가의 현지 세금 및 고용법을 숙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률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고용하려면 현지 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국가에 핀을 떨어뜨리는 직원

아직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기록상 고용주(E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OR은 회사를 대신하여 인재를 채용하고 채용 및 인력 관리의 모든 법률적 측면을 처리하지만 결정권은 여전히 회사에 있습니다. 직원의 일정부터 업무량까지 모든 것을 회사가 관리합니다.

3. 계약직에게 규정을 준수하는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안

해당 국가의 복리후생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직에게 고용 제안을 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직이 있는 지역의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유급 휴가, 건강 보험, 출산 휴가,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현지 규정을 조사해야 하죠.

예를 들어 코스타리카의 경우에는 노동법에 따라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직원에게 1개월 치 추가 급여에 해당하는 13월의 보너스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급여 시스템에 계약직을 추가

계약직이 고용 계약서에 서명하는 즉시 이들을 회사 급여에 추가해야 합니다.

5. 현지 노동법에 대한 최신 정보 파악

여러 국가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 제안서를 보낸 후에도 계속해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급여, 복리후생, 세금, 기타 고용 규정과 같은 항목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지 법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해야 합니다.

Remote는 직원이 어느 국가에 있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회사의 이러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클릭 몇 번으로 신입 직원을 온보딩하고 현지 HR, 법률 및 재무 전문가로부터 연중무휴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mote가 계약직을 직원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회사의 경우 해외 정직원을 온보딩하는 것보다는 해외 계약직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Remote를 이용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mote의 글로벌 채용 서비스글로벌 계약직 플랫폼을 통해 회사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Remote는 몇 분 안에 계약직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계약직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나중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 Remote를 통해 쉽고 빠르게 고용 형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Remote와 함께하면 급여, 복리후생, 세금, 국제 규정 준수 관련 업무도 훨씬 간단해집니다.

계약직 관리 가이드에서 계약직 전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FAQ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자주 발생하나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현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도 안겨줍니다. 즉, 직원은 복리후생을 받고 일반적으로 더 나은 회사 경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고용주는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일반 직원이 계약직이 되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직원이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는 일정이 더 자유롭고 업무량과 고객을 더 잘 제어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직원의 계약직 전환이 합법인지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계약직을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계약직이 회사의 영구적인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직원으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일반적으로 HR팀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신입 직원을 교육하고 기업 문화에 통합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투입됩니다.

법적 관점에서 일부 계약직은 직원이 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직에게 계속해서 프로젝트 단위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직을 직원으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 관련 법률과 규정이 전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분류가 있는 경우 막대한 벌금과 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약직이 다른 국가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해당 지역의 모든 고용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오분류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미국에서는 오분류로 인한 결과로 법적 벌금(특히 소송이 발생할 경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오분류된 근로자의 세금을 납부하거나 복리후생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규정 외에도 각 주에서는 오분류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서는 근로자 오분류를 급여 사기의 한 가지 유형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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