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계약자로 오분류 시 발생하는 상황

해외 인력 채용은 일반적으로 계약자나 풀타임 정규직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직원이어야 하는 근로자를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기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불이익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엄격한 규정 시행, 잠재적인 소송, 직원의 신뢰 상실 등 장기적인 영향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어떻게 하면 확신을 갖고 근로자를 분류하여 법률을 준수할 수 있을까요?

Remote의 가이드에서는 오분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벌금과 불이익, 오분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채용하는 국가에서 규정을 준수하도록 Remote가 지원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오분류 시 발생하는 상황 다섯 가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오분류는 미국 전역에서 210만 명의 건설업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오분류는 건설업 근로자에게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 오분류는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며 여러 업종의 회사들에 영향을 미치죠.

근로자 분류는 전 세계 국가가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분류는 다음과 같이 금전적, 법률적으로 수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을 경우 불이익 또는 벌금

전 세계 정부들은 근로자를 잘못 분류하는 회사에 몇 가지 유형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한 번의 실수에 대한 가벼운 경고부터 습관적 위반에 부과되는 가혹한 각종 불이익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미국에서 IRS는 근로자 분류 규정을 시행합니다. 오분류가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수행하죠.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했을 경우 IRS에서 부과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급여에서 소득세, 사회보장 부담금 또는 의료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과 함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W-2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원의 경우 W-2, 계약자의 경우 1099와 같이 올바른 세금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방 실업보험세(FUTA)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업 수당의 자금이 되는 FUTA를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FICA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FICA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가 추가되고 추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의도적인 오분류의 경우 추가 불이익: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오분류하면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IRS는 근로자를 올바르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책임지고 법률을 준수하는 것은 각 회사의 몫이죠.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는 계약자 오분류를 회사가 충분히 인지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93,900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용주가 체납 세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받았어야 할 법정 복리후생 금액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지급하지 않은 휴가 및 기타 사회보장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정부도 있으므로 벌금이 한층 더 가중됩니다.

2. 연방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불이익

근로자 분류와 관련한 연방 법을 위반하면 회사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고정노동기준법(FLSA): FLSA는 최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아동 노동에 관한 규정을 세워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오분류하거나 이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고 임금과 손해를 갚아야 합니다.

• 노동부(DOL): DOL 또한 오분류가 의심되는 회사를 조사합니다. 회사가 실수를 저지른 것을 DOL이 발견하면 회사는 과중한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벌금은 오분류된 근로자의 수와 오분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보호되도록 매번 올바르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소송

여러 직원들이 함께 고용주를 고소하는 집단 소송이 벌어지면 회사는 금전적으로 엄청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납 임금, 의료 보험료, 퇴직 연금 부담금, 오분류로 인한 기타 손해에 대해 직원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보험 및 복리후생 금액 변제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면 이들이 납부했어야 하는 금액을 정부에 대신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업보험료, 근로자의 보상 복리후생 등 회사가 일반적으로 계약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지만 직원에게는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징역 가능성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직원을 오분류하는 회사는 형사 처벌과 벌금 부과뿐 아니라 심지어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근로자 오분류 법이 가장 엄격한 주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의 경우 고용주는 위반 한 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000~$1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오분류 패턴이 발견되면 위반 한 건당 $10,000~$25,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분류에 대한 처벌이 더 가혹합니다. 계획적인 직원 오분류가 적발된 회사는 무제한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회사 불이익 및 사업 금지

벌금을 내고 오분류된 계약자에게 미납한 고용 복리후생을 모두 상환한 후에도 정부의 불이익은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분류에 대한 처벌은 금전적인 부분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오분류로 인해 해당 주 또는 국가에서 업무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고,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예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2024년 DOL은 독립 계약자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에 따라 더 광범위한 '경제 현실' 기반 체제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더 많은 근로자가 직원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들도 이렇게 규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해외로 확장하고자 하는 회사는 더욱 큰 곤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 근로자가 한 명뿐이더라도 팀의 귀중한 일원을 잃는다면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분류에 관한 규정이 다르므로 근로자를 올바르게 분류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지식재산 손실

원격 근로자와 일할 때 지식재산권은 대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하는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일한다면 회사 IP 이전 업무는 금세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Remote가 Remote IP Guard를 사용하여 어떻게 지식재산을 보호하는지 알아보세요.

오분류는 정부의 민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되지 않은 분류로 인해 고용 계약이 완전히 해지되고 생산된 결과물의 실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이 회사의 IP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회사는 힘든 싸움을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식재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두지 마세요. 고용 계약서와 독립 계약자와의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세요. IP를 잃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IP 소유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잠재적인 파트너가 회사와 일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5. 근로자와의 법적 분쟁

법정에서 근로자와 싸우고 싶어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직원과의 법적 싸움이 시작되면 회사의 명성이 의심받게 됩니다. 회사가 든든한 법적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화로 인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다른 직원과 파트너가 향후 회사와 관계 맺는 것을 고려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적 분쟁에는 시간과 돈이 듭니다. 오분류 문제 중에서도 특히 여러 근로자가 관여된 사안의 경우, 회사의 경영진은 법적 싸움을 위해 직접 시간을 내어 법정에 가야 합니다. 회사 리더들은 다른 나라로 날아가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가지고 법정에서 싸우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전략을 수립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금세 증가합니다. 단 한 번의 오분류가 장기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여러 번의 오분류는 회사의 성장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분류를 운에 맡기기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죠.

Remote의 계약직 규정 준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오분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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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오분류를 숙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에서는 미국 고용주 중 10~30%가 근로자를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다고 추산합니다.

오분류로 인해 악몽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다행히 별 탈이 없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벌금을 조금 냈지만 더 큰 불이익은 피했고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가능성이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회사는 향후 더 많은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장기적인 영향으로 고통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더욱 엄격해진 규정: 정부 기관은 직원 오분류로 한 번 적발된 회사의 관행을 더 주의 깊게 살핍니다.

• 평판 훼손: 오분류와 관련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신뢰 상실: 오분류 스캔들 후에는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제: 잘못 분류된 직원들은 받지 못한 임금, 직원 복리후생과 기타 손해에 대해 회사를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비용이 많이 들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규제 기관은 회사가 법을 위반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으므로 회사가 한 가지를 잘못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다른 규정도 위반하는지 회사를 더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러한 평판을 긍정적으로 되돌리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직원을 계약자로 오분류하면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브랜드의 평판을 훼손할 수 있고, 여러 법적 제도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한때는 장래가 유망했던 나라에서 성공할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오분류는 직원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해일 수 있습니다. Economic Policy Institute는 오분류된 직원이 연간 약 $17,000의 소득을 잃게 될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여기에는 초과 근무 수당과 최저 임금 보호뿐만 아니라 의료 보험, 퇴직 연금 부담금, 유급 휴가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오분류된 직원은 세금 부담도 더 큽니다. 소득세에서 고용주와 직원의 부담금을 둘 다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mote가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오분류하지 않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돕는 방법

Remote를 이용하면 Remote가 회사를 대신해 복잡한 규정 세부 사항을 모두 처리하므로 회사는 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규정 준수

Remote의 기록상 고용주(EOR) 서비스는 회사의 해외 인력에 대해 법적인 고용주 역할을 합니다. Remote가 급여, 세금, 복리후생, 현지 노동법 준수 등 HR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죠.

Remote와 협력하면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국가에서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알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서 직원으로 원활한 전환

능력이 뛰어난 계약자를 직원으로 온보딩할 생각이신가요? Remote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mote는 필요한 모든 서류 업무, 급여 조정, 복리후생 등록을 처리하여 전환 프로세스 전체를 간소화합니다. 규정을 준수하며 전환할 수 있도록 특정 법률에 맞춤화하여 현지화된 계약서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온보딩 프로세스가 시작됩니다. Remote는 빠르고 간편한 온보딩 프로세스로 이 단계도 간소화합니다. 게다가 향후 회사의 요구 사항이 바뀌면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전환하는 프로세스 역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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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인 오분류 리스크 평가

실수로 근로자를 잘못 분류할까 봐 걱정이 되시나요? Remote의 직원 오분류 리스크 평가 도구를 사용하면 현재 인력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mote의 법률 및 HR 전문가들은 현지 노동법 준수 상태를 유지하고 오분류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로자 오분류 문제는 이제 그만

글로벌 팀을 성장시키면서 스트레스 없이 규정 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mote는 규모를 불문하고 회사들이 손쉽게 글로벌 팀과 협력하고 오분류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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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오분류와 그에 따른 불이익 관련 FAQ

직원 오분류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오분류하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오분류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는 복잡한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근로자를 잘못 분류하고, 어떤 회사는 복리후생이나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잘못 분류합니다.

긱 이코노미의 부상으로 직원과 독립 계약자를 구별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직원을 오분류한 고용주가 고소를 당하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 수 있나요?

고소로 인해 지불하게 되는 금액은 영향을 받은 근로자의 수, 오분류 기간, 위반한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은 수천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초과 근무 수당, 복리후생, 손해, 법무 비용이 포함됩니다.

집단 소송이 벌어질 경우 지급금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만큼 손해가 배가되기 때문입니다.

직원 오분류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오분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재분류: 고용주는 선제적으로 오분류된 근로자를 직원으로 재분류하고 해당 직원이 받아야 하는 복리후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IRS Voluntary Classification Settlement Program(VCSP):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근로자를 재분류하고 연방 고용세 중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주 프로그램: 일부 주에서는 VCSP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자발적으로 실수를 바로잡는 고용주에게 세금 감면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법률 자문과 상담: 고용 변호사와 상담하면 근로자 재분류를 위해 취해야 할 단계를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정책 및 절차 구현: 근로자 분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감사를 수행하면 오분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