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업장 리스크: 원격 회사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

다른 국가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사업장 리스크'에 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정사업장이란 무엇이고, 팀원들이 분산되어 있는 회사가 고정사업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정사업장이란?

'고정사업장은' 어떤 국가에서 과세 대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가리키는 세금 용어입니다. 고정사업장은 '실질 요건'(substance requirement)과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회사가 이 국가에서 과세 대상이 될 만큼 충분히 입지가 확립되어 있는가'가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원을 둔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고정사업장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다른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정사업장의 유형

고정사업장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귀사는 다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치 고정사업장

위치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즉, 사무실, 공장, 작업장 같은 실질적이고 고정된 사업 위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죠. 

회사가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국가에 물리적인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면 위치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해외 자회사라고 해서 자동으로 모회사의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의존적인 대리 역할을 할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대행사 고정사업장

대행사 고정사업장은 해당 국가에 회사의 의존적인 대리인, 직원 또는 법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원격 회사가 다른 국가에 영업 담당자를 두고 있으며, 이 영업 담당자가 거래 체결과 계약서 서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고 합시다. 이 경우 대행사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대행사 고정사업장의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규정을 준수하려면 현지 세법과 해외 조세조약에 관해 조사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 또는 프로젝트 기반 고정사업장

어떤 국가에서 건설 또는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는 건설 또는 프로젝트 기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 활동이 해당 국가의 세법 또는 조약에 따라 특정 기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상 고정사업장

가상 고정사업장은 고정사업장과 동일합니다. 이 유형 이름의 '가상'이라는 부분은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입지를 세운 방식 때문에 부여됩니다.

회사의 대표가 해당 국가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고정사업장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상 고정사업장은 국가마다 법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상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쉽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격 근무 시대에 접어들며 여러 국가에서 고정사업장 관련 법을 점점 더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격 회사가 고정사업장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국경을 넘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여전히 고정사업장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회사는 세금 의무를 파악하고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고정사업장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시사점

다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둔 회사는 특정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즉, 세금 책임 및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해외 법률 준수

고정사업장 관련 법을 이해하면 해외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현지 세금 당국의 규정과 신고 요건을 따르도록 사업을 조정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벌금이나 제재와 같은 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고 주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고정사업장에 대해 잘 알아두면 성장하는 글로벌 팀이 글로벌 확장에 수반되는 재정, 법률, 운영상의 어려움과 같은 리스크를 평가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효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해외 사업을 계획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원격 회사가 마주하는 고정사업장의 어려움

고정된 물리적 위치가 없는 회사는 특정한 고정사업장의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 사업장의 리스크 파악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판매와 같이 디지털 업무 및 서비스와 관련된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원격 회사가 마주하는 한 가지 어려움입니다. 회사가 다른 국가에 사업상 탄탄한 입지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면 온라인 사업은 우발적으로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별 규정 파악

국가마다 고정사업장 관련 법과 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원격 회사가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이 모든 규정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드는 일입니다. 원격 근로자를 오분류하는 등 사소한 부분만 간과해도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 오분류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Remote의 오분류 리스크 평가 도구는 리스크 수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로벌 세금 책임 관리

직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다면 조세 제도와 조약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거나 해외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Remote와 같은 전문가와 협력하면 글로벌 규정을 준수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정사업장이 유발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고정사업장은 지역마다 다르게 간주됩니다. 국가마다 어떤회사가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판단하는 데 저마다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회사의 지위를 판단하는 데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따릅니다. 이 질문을 통해 고정사업장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 회사가 해당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가?

 이 경우 고정된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사업 운영처럼 고정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등록 유형이 있습니다. 원격 근무의 시대에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을 이해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누군가가 해당 국가에서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주기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가? 

다시 말하면, 해당 국가에 회사를 대신하여 의사 결정권을 수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십이나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영업사원도 고정사업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근로자에 대해 얼마나 통제를 행사하는가?

이 부분에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회사는 계약자의 분류뿐만 아니라 직원과의 관계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하면 회사는 이런 리스크 중 일부에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해당 국가 내의 글로벌 채용 파트너와 상담하여 고정사업장 리스크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가? 

회사가 어떤 국가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해당 국가는 대개 수익의 일부를 요구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회사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가가 정해지지만 고정사업장이라면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면 그러한 활동은 고정사업장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업을 수행했는가? 

고정사업장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때때로 어느 국가를 방문한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거주자가 아니라 방문자라는 이유로 회사가 해외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회사가 어느 국가에서 더 오래 사업을 운영했을수록 고정사업장 리스크도 커지며 당국이 해당 조직을 더 면밀히 감사하게 됩니다.

• 회사가 해당 국가 내에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가? 

예를 들면, 이사회가 해당 국가에서 주기적으로 소집되는지를 의미합니다. 회의를 소집하는 시니어 리더가 있다면 고정사업장이 성립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를 통해 C 레벨의 경영진과 이사회 멤버를 고용할 때 이사회가 소집되는 위치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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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고용이 고정사업장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공동 고용과 고정사업장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 고용은 두 고용주가 같은 직원에 대해 동시에 책임을 지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다행히도 공동 고용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기록상 고용주(EOR)와 협력한다고 해서 고정사업장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기록상 고용주(EOR) 관계가 반드시 공동 고용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해당 국가에 사무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고정사업장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의 규정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기록상 고용주(EOR)를 극히 주의하세요. 의도적으로 규정에 반해 운영하는 것이 적발되면 엄청난 벌금과 불이익에 처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록상 고용주(EOR)이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회사는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따라 운영하면서도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내에서 일하는 것이 규정을 어기고 처벌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보다 항상 더 바람직합니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회사는 고정사업장이 성립된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 등, 다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고정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가 따릅니다.

특히 두 개의 국가에서 같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면 이중 납세를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사업장을 피할 수 없다면 이전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정할지 명확히 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수익원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국가에 직원을 둔 회사는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고 저마다 세금을 활용하므로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못하는 회사는 여러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여러 개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격 회사가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정사업장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국가의 특정 법률을 이해하도록 돕는 글로벌 채용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정사업장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상황마다 다른 솔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정사업장 평가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주관적이지 않고 사실에 의거합니다. 현지 당국은 언제든지 기준을 바꿀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에 의존하는 파트너보다는 해당 국가에 현지 법인을 소유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언제나 더 안전합니다. 법인을 소유하지 않은 기록상 고용주(EOR)와 기타 글로벌 채용 솔루션 제공사는 서비스를 다른 파트너에 아웃소싱해야 합니다. 이때 파트너는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피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가 여럿이면 표면적으로는 당국이 고정사업장 리스크를 판단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연락 창구를 한곳으로 두고 전문성도 집중화된 파트너와 일할 때 규정 준수를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참고: 자체 법인 소유형과 파트너 의존형 글로벌 채용 비교

가장 중요한 것은 본국과 사업을 운영하려는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을 항상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세조약을 준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가에 자체적으로 법무 대표를 보유하거나 해당 국가에 법인을 소유한 글로벌 채용 솔루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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