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취업허가 및 비자: 고용주를 위한 가이드

취업허가 및 비자와 관련된 일본의 복잡한 규정을 파악하는 일은 고용주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 따르면 고용주는 어떤 종류든 일본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을 수행하도록 비시민권자를 고용하기 전에 적절한 취업허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일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회사는 미리 법적 의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본의 이민법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는 과징금 또는 처벌을 받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직원을 위한 취업허가 및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할 때 전문 파트너를 참여시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mote와 같은 글로벌 HR 서비스는 일본에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신속하게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근시키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일본의 취업허가 및 비자와 관련된 기본 사항과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다양한 절차, 그리고 원활하고 간소한 절차를 위해 EOR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이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일본에서는 관광 비자로 일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사이에서 원격 근무의 인기가 높아지자 정부 차원에서 이 법률을 더 강력하게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때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거주자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취업허가 및 고용 관련 활동에 대한 법률을 올바로 준수하지 않는 것이 적발되면 고용주는 국가 관할지에 따라 엄청난 과징금을 물거나 심지어는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일본에서 이민법과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취업 승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일본 시민권자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일할 자격이 주어집니다(현재 해외 거주 중이어도 상관없음).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신분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

• 장기 거주자

• 일본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일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직원이 위의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Remote는 일본으로 이주하는 직원의 취업허가 절차가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류 작업은 Remote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 방식으로 관리되고 HR 팀 또는 필요한 경우 제3자와 안전하게 공유됩니다. Remote는 직원의 권리와 자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지 규정에서 명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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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시민권자인 경우 취업 비자 또는 취업허가가 필요한가요?

일본에서 일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누구나 일본의 이민법과 규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점수 기준 비자를 취득하거나 업계와 관련된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방법 모두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취업허가 신청을 후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일본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 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관광이 아닌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면 일본 법무성(Ministry of Justice)으로부터 자격 인증서(Certificate of Eligibility, CoE)를 받아야만 유효한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개인이 고용, 가족 관련 사안, 기타 합법적인 이유로 일본에 체류할 법적 지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이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자 취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서류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인증서 신청 절차는 어떤 종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CoE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직원 대신 출입국재류관리청(Immigration Services Agency, IS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oE를 받고 나면 고용주가 CoE를 직원에게 보내야 하고, 그런 후 직원은 취업 비자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장기 체류 비자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본의 일부 장기 비자 유형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체류가 제공됩니다.

비자 유형마다 직원의 역할, 경력, 배경 등 관련 요인에 따라 고유한 특정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 취업 비자: 이 장기 비자 유형은 직업을 위해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직업 유형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비자: 일본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고용 허가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입국하여 일할 수 있는 이 비자 유형이 적합합니다.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거나 단기간의 출장을 계획했다면 이 비자 유형이 좋습니다. 

• 고도 전문직 비자: 이 비자 유형은 수요가 높은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는 5년간 유효합니다. 이 비자의 신청 요건은 임금, 경력, 직원의 국적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정 활동 비자: 연구, 해외 유학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한 활동을 할 때만 적용되는, 더 특정한 장기 거주 비자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이 비자를 통해 일본에서 거주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분야나 업종과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가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스타트업 비자: 일본에서 직접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비자입니다. 다른 비자 유형의 경우 하나의 분야에 국한되지만 이 비자를 취득하면 광범위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취득하면 일본에서 거주하는 동안 지원금, 보조금, 자산 보장, 기회 탐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내 전근 비자: 해외에서 일본에 있는 지사로 전근하는 직원을 위한 비자입니다. 기존 직원을 전근시키려는 경우 적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취업 비자의 전체 목록은 일본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MF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CoE를 받았고 신청해야 할 가장 적합한 비자를 결정했다면 직원은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를 시작하려면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일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CoE

• 완벽하게 작성한 신청서

• 여권과 여권 사본

• 여권 사진

• 고용 계약서(이와 더불어 기타 증빙 서류 포함)

• 관련 자격증

직원은 맡은 역할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제공하나요?

2024년 4월, 일본은 연간 수입이 최소 1,000만 엔인 원격 근로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도입했습니다. 이 비자를 취득한 개인은 일본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원격으로 일할 수 있고, 그 후에는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전문가들이 원격 근무를 계속 하면서 일본을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을 확인하세요.

일본의 직원 취업 비자 스폰서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에서 일하려면 후원자가 필요하며, 후원자는 대개 고용주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 일할 사람을 대신하여 후원자가 현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CoE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인증서가 승인되는 데는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인증서의 유효 기간은 그 후로 3개월간입니다.

후원하는 회사는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항목을 준비해야 합니다.

1. 보증서

2. 예비 직원을 위해 특별히 발행한 초청장

3. 채용을 고려하는 직원을 명시한 신청자 목록과 일본에서의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상세 정보

4. 신청자의 구체적인 일본 체류 기간을 포함한 일정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후원자는 적절한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외 일본 대사관에 공식적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취업 비자 후원자로 Remote를 이용해 행정 업무를 모두 직접 처리하는 대신 번거로운 일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요? Remote의 전근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원 취업 비자 스폰서십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일본에서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기록상 고용주(EOR)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원들이 일본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본에서 규정을 준수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본에 자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직원을 대신 고용해 줄 EOR을 이용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EOR에 번거로운 일을 맡기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세요. EOR을 이용하면 해외 채용이 어떻게 간단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Remote를 이용한 일본 비자 및 취업허가 취득

일본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일본 이민법을 준수하면서 관련 취업허가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해야 할 행정 업무도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반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규정 준수와 고정사업장 관련 리스크도 있습니다.

Remote는 일본에서 직원의 온보딩, 세금, 복리후생, 급여 관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직원의 전근 절차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Remote의 종합적인 전근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비자 안내 및 스폰서십

• 현지 이민 및 세금 관련 조언

• 이주 및 정착 지원

• 노동법 및 세금 규정의 지속적인 준수

Remote의 전근 가이드를 다운로드하여 직원을 성공적으로 전근시키는 방법에 관한 인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Remote 팀과 상담을 예약하여 지금 바로 절차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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